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관련하여 가결될지 부결될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결과 부결이 찬성을 말하는 지 반대를 말하는 지 궁금해지는 데, 가결과 부결, 표결의 의미에 대해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은 성남FC후원금,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를 할 수 없게 되는 데,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진행
-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2023년 2월 17일 서울지법 김정민 부장이 대통령에게 체포동의요청서 발송
- 2023년 2월 20일 대통령 체포동의요청서 결재 및 발송
- 2023년 2월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 접수 및 표결 진행
여기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 지 문제가 되는데, 가결과 부결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가결과 부결이란
1. 표결이란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가부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투표에 의한 결정을 표결이라고도 하지만, 표결은 간이표결, 기록표결등 넓은 의미에서 가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표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표결 : 구성원들에게 이의가 있는 지 물어서 이의 없는 경우 안건을 가결 선포하는 것
- 기록표결 :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표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성명도 함께 기재되므로, 누가 찬성을 했는 지 반대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 비기록표결 : 가결, 부결여부만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2. 가결이란
가결은 제출된 안건, 의안이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옳을 가'에 '결단할 결'의 한자의미를 담고 있으며, 쉽게 말하자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다, 찬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찬성 100표, 반대 50표로 해당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3. 부결이란
부결은 가결과 반대되는 뜻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는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닐 부'에 '결단할 결'의 한자의미를 담고 있으며, 쉽게 말하자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찬성 50표, 반대 100표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재적299석, 재석 297석, 가결 139, 부결 138, 기권 9, 무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