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및 그 필요성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유치원(유아교육)의 유, 어린이집(보육)의 보를 통합한다는 개념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세부터 7세까지 즉,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다니며, 유치원은 5세부터 7세까지 즉, 만 3세부터 만5세까지 다닙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만5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는 데,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차이가 더욱 줄어들었고, 학부모입장에서는 두 시설의 차이를 못 느끼게끔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시설이 법령이나 관리부처가 다른만큼 사실 비슷해보이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여러가지 문제점과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상적으로 현실화되는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필요성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보통합(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사실 과거 김영삼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온 과제인데, 여러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를 핑계로 추친되다 무산되는 것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학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만3세가 되었을 때, 현재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게 할지, 아니면 유치원을 보내야하는 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지금 적응을 완료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현재 다시 유보통합이 대두되는 것은 현정권에서 주69시간 근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명목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부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부처
유보통합 추진의 문제점
1.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수의 시각인데, 교육부는 기존 소관이 아니었던 영아교육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펼쳤던 정책들을 회수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두 관리부처 모두 정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이 교육부에 설치되어 주요쟁점을 심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통합문제, 현실적인 시스템문제, 하향평준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2. 정책결정의 후순위
정책적으로 유보통합은 말도 많고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정책인 만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표밭이 깔려있는 학부모들의 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보완이나 수정해야할 사항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손은 많이 가는데 티는 잘 나지 않는 일이 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려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3. 자격수준 및 양성과정의 차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최소자격을 고졸로 보며, 사이버 학점 은행제등에서 보육교사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최소 대졸이며, 통상적으로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의 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자격면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차이가 있으며, 보다 높은 자격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선상에 놓여지는 유보통합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리한 통합은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당연히 불러일으키게 되며, 학부모들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이나 보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4. 특성이 다름
누리과정을 통해 비슷해졌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을 위한 시설이며, 유치원은 교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 목적자체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계 및 특성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보다 높은 자격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수준과 교육경험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내버려둔채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은 형식적인 통합이며, 실질적인 괴리감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5. 세금 증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통상 60만원가량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4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지원하는 금액선에서 어느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간극을 메우는 과정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증가는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되어 세금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6. 예산의 불투명성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사립의 경우는 지원금에 대한 불투명성이 매해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금 책정이 이루어질텐데, 구체적인 대책없는 통합은 사립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통합의 장단점
1. 장점
1) 학부모들의 혼란방지
만3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할 지, 유치원으로 보내야할 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큰 고민거리중에 하나입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도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며,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학부모들의 안정감을 찾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관리부처 통합에 따른 국가차원관리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경우, 관리부처를 하나로 할 수 있어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미취학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관리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사각지대를 보다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단점
1)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교사들의 자격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베이스로한 유보통합시설은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
어린이집은 만5세까지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만3세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 이며, 반대로 유치원은 만 3세이후부터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의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은 통합을 당하는 곳의 폐합이 수반되어야하는 과정이므로, 폐합되는 시설 관리주체의 반대가 발생하게 되며, 실질적인 통합보다는 형식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게 됩니다.
마치며
부모들 입장에서 유보통합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어야할 피해와, 교육과 보육의 공백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시스템적,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잘 찾아 무리없이 통합을 이룸으로서 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