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법인 차량 번호판의 색상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법인 대표나 임원들은 법인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데, 법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과도한 사적사용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 차량 번호판의 변경된 내용과, 교체방법 및 시행시기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호판의 변경히스토리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자리 중 앞의 3자리는 숫자, 한자리는 한글, 나머지 4자리는 숫자로 이루어진 번호판입니다. 여기에 태극문양, 국가축약,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등이 추가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1973년 - 초록색 바탕의 하얀색 글자 번호판
- 2004년 - 지역명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 적용
- 2006년 -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새겨진 번호판
- 2019년 9월 -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 2020년 7월 - 태극문양, 국가축약,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추가
번호판 숫자의 비밀
현재 번호판은 3자리 숫자, 한자리 한글, 네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3자리 숫자는 다음과 같은 차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또한 뒤에 네자리 숫자는 자동차 등록시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서, 1000부터 9999까지 임의로 발급이 됩니다.
- 승용차 : 100~699
- 승합차 : 700~799
- 화물차 : 800~979
- 특수차 : 980~997
- 긴급차 : 998~999
가운데 한글은 차량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 비사업용 차량 - (32개 문자)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고노도로모보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 운수사업용 차량 - (4개 문자) 아바사자
- 택배차량 - (1개 문자) 배
- 렌터카차량 - (3개 문자) 허하호
2. 법인 차량 번호판 변경
1) 번호판 색깔의 의미
번호판에 색깔에 따라서도 차량의 용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차량은 하얀색, 사업용차량은 노란색, 건설기계용 차량은 주황색,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은 하늘색, 외교용차량은 짙은파랑 바탕의 흰색글씨, 임시등록차량은 하얀색 바탕의 검은색 글씨이나, 등록지와 임시번호, 가운데 사선이 두개 그어져 있습니다.
2)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시행
위와 같은 일반차량, 사업용차량과 마찬가지로, 법인차량에 대한 번호판도 새로운 색깔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법인 명의 자동차는 2021년 기준 49만 9000여대로, 2017년 45만여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규등록 자동차가 연평균 1.3% 감소하는 반면, 법인 명의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2.4%)하는 추세이며, 법인 차량의 취득가액은 1억 초과 4억 이하 차량의 71%, 4억 초과 차량의 88%가 법인 소유의 차량으로, 법인 사용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인 차량 번호판의 모습
법인 차량에는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기존 번호판에 적용될 전망이며, 색상은 연두색 또는 초록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기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육안으로 법인 차량의 사용을 볼 수 있어서, 법인 차량의 사적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법인 번호판 적용 대상
법인 번호판이 적용되는 차량은 공공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또는 리스한 승용차,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입니다. 다만 대여사업용의 렌터카는 번호판의 하허호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색깔변경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5) 법인 번호판 시행시기
법인 번호판으로의 변경은 빠르면 2023년 7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법인 차량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법인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