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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법적 지급 시기 |
아파트 매매 계약 시 복비는 언제 주는 것이 맞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정확한 지급 시기(잔금일 원칙)와 특약 사항 넣는 법,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까지. 부동산 호갱 되지 않는 복비 지급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중개사님이 계약금 치렀으니 수수료 절반을 먼저 달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매매는 금액이 크다 보니 중개수수료(복비)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큰돈이 오가는 만큼 언제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칠 때"가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기준과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이 정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과거에는 '계약 시 반, 잔금 시 반'이라는 관행이 있었지만, 분쟁이 많아지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핵심 포인트 2가지
- 약정이 우선: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날 50% 지급한다"라고 협의했다면, 그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 말 없으면 잔금일: 별도의 협의나 특약이 없었다면, 잔금을 다 치르고 열쇠를 받는 날(거래 완료일)에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2. 왜 '잔금일'에 주는 게 유리할까요?
법적으로 약정하면 미리 줄 수도 있지만, 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무조건 잔금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서비스 품질' 때문입니다.
- 끝까지 책임지게 하기 위해: 계약 후 잔금일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립니다. 그사이에 누수가 발견되거나,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매도자가 변심하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다 줘버렸다면 중개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협상력을 위해: 잔금일에 등기 서류 확인, 공과금 정산 등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복비는 이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확인 도장과 같습니다.
3. 계약서 쓸 때 '특약'을 확인하세요
일부 중개사분들은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미리 인쇄해 놓기도 합니다.
도장 찍기 전에 이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정중하게 요청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정 요청 멘트
"사장님, 큰돈이 오가는 거라 불안해서요. 수수료는 법적 기준대로 잔금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현금영수증은 의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과태료 대상)
"현금영수증 안 하면 깎아줄게"라는 제안은 불법이며, 나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이나 양도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 부가세(VAT)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더 줘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거나(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4%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부가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분 좋게 주고받는 게 최고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무작정 깎거나 늦게 주는 것보다는,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시면 잔금일에 시원하게 입금해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 비결입니다.
⚠️ 부동산 정보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상식과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특약 사항이나 중개사와의 협의 내용이 법적 기준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