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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
개발 불가능한 산을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의 수법을 파헤칩니다. '지분 등기'의 위험성부터 텔레마케팅(TM) 구별법,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방법까지. 내 자산을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OO지역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대요. 지금 사두면 10배 오릅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땅 투자 권유 전화. 이것이 바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야(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수백 명에게 비싸게 팔아치우고 사라지는 사기 집단을 말합니다.
한번 걸려들면 '평생 팔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기획부동산의 함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획부동산이란? (지분 쪼개기의 함정)
가장 큰 문제는 땅을 파는 방식입니다. 이를 '지분 등기(공유 지분)'라고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 100평 땅을 사면 내 이름으로 100평 전체가 등기됩니다. (개별 등기)
- 기획부동산 거래: 1만 평짜리 산을 100명이 100평씩 나눠 갖는 식입니다. 내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할 수 없고, 서류상 '100분의 1 지분'만 갖게 됩니다.
💣 왜 위험한가요?
나중에 땅을 팔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공유 지분권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며, 되팔 수도 없는 '묶인 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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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말 하면 100%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멘트)
이들은 화려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인 텔레마케팅(TM)을 합니다. 다음 3가지 패턴을 보이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세요.
① "보안 유지하세요, 극비 정보입니다"
정부의 개발 정보는 관보에 고시되거나 공청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일개 부동산 업체가 '극비 정보'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정말 돈이 되는 정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②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곧 풀립니다"
가장 많이 속는 멘트입니다. "지금은 산인데 곧 풀려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꼬드깁니다. 하지만 보전산지나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③ "일단 소액으로 3천만 원만 넣어두세요"
큰돈이 없다고 하면, "지분으로 조금만 사두라"고 유도합니다. 소액이라 부담 없이 입금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계약 전 필수 확인: '토지이음' 검색
지번(주소)을 알려주지 않으려 하겠지만, 끈질기게 물어봐서 주소를 알아냈다면 반드시 '토지이음(www.eum.go.kr)'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개발 절대 불가.
- 맹지 (도로 없음): 길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경사도: 산이 너무 가파르면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법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좋은 땅 있다"고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소유자가 수십 명인 '공유 지분' 상태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투자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현장 답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